2011년07월17일 22번
[민법]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.
-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- ③ 개당 1,000달러에 팔 것을 1,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.
-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"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다른 보기들은 부동산 매매에서의 착오의 중요성, 가격에 대한 착오의 범위, 과실의 유무 등을 다루고 있지만, 이 문제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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